옵티머스 사태 징역! 도대체 뭐길래?

옵티머스 사태가 뭐고 누가 징역을 받은걸까?

먼저 옵티머스 사태가 뭔지 알아보자.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에 일어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증권사 등의 펀드 가입권유를 통해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1조 2000억원을 모은 뒤, 안정적인 정부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조폭이 사장인 부실기업 채권에 투자했다가 5500억원을 손실봤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꼴이 된것이다. 

 

이 옵티머스 대표가 바로 김재현이며, 대표를 비롯한 사건의 주범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5억원 선고했으며,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다"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은 금감원의 부실 감독이 피해를 피웠다며 비판을 강하게 했다. 자본시장의 감시가 책무인 금감원이 제 역할만 했어도 약 3200명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감사원은 5일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감시 현황을 점검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부실 감독 행태가 상당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보고할 때,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옵티머스는 손실위험이 거의 없는 5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으나 금감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 실무자 2명 및 예탁원 직원, 민원조사 업무 관련자 2명에 대해서 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개인적으로 물론 사기를 친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당연히 중형이상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감원 직원은 사실 업무상 중과실이라 생각도 들기떄문에 안타깝단 생각도 든다. 물론 국가에 소속되어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야하는 것도 맞기때문에 징계이상의 처분은 당연하다. 이로 인해 사모펀드 등 투자관련 사기등이 척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