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인을 위한 한주간의 뉴스 몰아보기!

1. 세계은행 "올해 세계 경제 4% 성장할 것"

 

세계은행(WB)은 5일(현지시각)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WB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내려간데 따른 반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여전히 대유행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6%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내놨다.

단, 백신의 배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4%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1.6%란 것이다. 일단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4.3%인데 반해 올해는 다소 향상된 성장률로 2021년은 조금더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해봐도 좋을것 같다.

 

경제권역별로는 선진국 경제가 작년 -5.4%에서 올해 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작년 -2.6%에서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한국과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태평양이 7.4%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유럽·중앙아시아 3.3%, 중남미 3.7%, 중동·북아프리카 2.1%, 남아시아 3.3%, 남아프리카 2.7%로 각각 전망했다.

투자를 생각한다면 어디에 무엇을 투자할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2.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투자 유치?!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투자를 유치, 1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6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산은의 이번 투자는 은행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스케일업 투자(고성장하는 혁신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B2B사업이 속도낼 것으로 전망하는데 여기서 B2B란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단어다.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주요 사업은 ▲카카오워크 ▲카카오i 엔진 ▲카카오i 커넥트 ▲카카오i 클라우드 ▲카카오i 인사이트 ▲카카오 AI 디바이스 등이다. 지난해 9월에는 업무용 메신저 시장에도 뛰어들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등에서도 활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져있다. 산업은행의 기업 대상 1,000억원 규모의 투자는 유례가 없는 일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하며 공격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져 나갈것으로 보인다.

3. 분노가 치미는 정인이 사건...

내용 요약을 하자면 2020.10.13 한 응급실에 아이가 실려 왔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탈골되는 등 상태가 심각했고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왜 미리 막지 못한 걸까?

이미 3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사건을 올리지 않았다. 다른 기타등등 이유가 있지만 경찰의 문제가 컸고 경찰정장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1) 신고 의무자 확대하고: 아동 학대를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군(의사, 교사 등)에 약사, 위탁 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입양 후 가정 방문 조사를 1년에 2회에서 6회로 늘렸다. 입양 전에도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엄격하게 조사하게 된다.

3)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보충하기로 했다.(총 664명)

 

추가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인이 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나

개정안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한다.는 내용의 4항을 신설했다.

입양 이후엔 더 챙기고: 입양 후 가정 방문 조사를 1년에 2회에서 6회로 늘렸어요. 입양 전, 입양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엄격하게 조사하기로 했고요.

또, 현장출동 허위진술에 관한 법등 다양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인이 양부모에 관한 첫 재판은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로 열린다.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4. 트럼프와 미국 의회난입!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당선 됐고, 지난달 선거인단이 모여 투표한 결과를 의회에서 최종 확정 지을 회의를 열려고 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앞서 트럼프는 대선 불복 집회에 나가 "우리는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사실상 지지자들을 부추기자, 시위대가 이 회의를 막기 위해 의사당을 점거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는 결과도 초래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듯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가 6시간만에 다시 열리고 조 바이든의 당선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트럼프를 비판하며 남은 임기(약 2주) 가 끝나기 전에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하면 떠올리는 것중 하나가 트위터인데 트위터도 트럼프가 시위대를 칭찬하는 글을 올리자 트럼프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트럼프의 추락은 계속 이어져 나갔다. 투표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트럼프는 자극적인 행동을 하지말고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뒷받침 증거를 천천히 내새우는게 더 나았을것 같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개정안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4항을 신설했다.

제11조(현장출동) 2항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확대했다.

현장출동) 2항의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를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