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는 끝?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금리는 계속 인하가 됐었고 각국 정부는 돈을 마구마구 풀기를 시작했다. 돈을 너무 풀었을까? 미국은 테이퍼링 정책으로 돈줄을 다시 옥죄기 시작했고, 금리는 다시 인상이 시작되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제로(0) 금리 시대'도 20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에서 1.00%로 0.25%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50%→0.75%)에 이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다만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주상영 위원장)이 나왔다.
기준금리가 1%대로 오른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은행은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 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0%대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물가·가계부채 급등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8월과 같은 4.0%로 전망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해 종전(2.1%)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한은의 본능을 자극한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올라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 2%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3%대에 진입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8.9% 오르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도 금리인상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44조 900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6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대출규제 여파로 증가폭이 전 분기 43조5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10%(159조 원)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 분기 말보다 20조 8000억 원 증가해 2분기(17조 3000억 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채권 전문가 100명 중 90명이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을 꾸준히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흐름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다음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 때도 "11월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채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 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 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 중 4%, 내년 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 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