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폴트 선언? 근데 디폴트가 뭐야?

 러시아가 조만간 한화로 약 187조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를 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거죠. 그로 인해 러시아가 달러화로 지급한 국채 이자를 일부 채권자들이 수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일단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

 러시아 "우리는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러시아 재무장관인 안톤 실루아노프는 "러시아는 채권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말했으며 외화로 우리의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다며 디폴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CNN은 러시아에 묶여있는 자금의 이자가 경제 제재로 인한 동결된 해외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즉, 러시아 채권 보유자가 달러 현금으로 이자를 받지 못한 셈이죠. 러시아는 이를 달러로 이자로 지급을 해야하지만 만약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화로 이자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이것 역시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상에 이자는 루블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과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러시아는 경제제재로 인해 6430억달러의 러시아 외환보유액 중에 해외에 있던 약 절반가량이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에는 기사를 인용한 글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가신다면 디폴트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밑에 설명을 읽어보시고 위의 기사를 읽으시면 이해가 한층 쉬워질 것이니 밑에 내용까지 정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디폴트란 무엇일까?

 요약을 하자면 돈을 빌린 사람이 "나 돈이 없어서 돈을 못갚겠다." , "나 돈이 있지만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뒤에서 나 돈이 있어도 못 갚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냥 양아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디폴트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도 굳이 뽑자면 후자에 속하게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있지만 이를 안 갚는 것이죠. 즉, 위에서 계속 디폴트에 괄호 치고 언급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꼴이 되었으니.. 그래서 세계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디폴트는 채무자가 민간기업이라면 부실경영과 파산이 원인이고, 국가의 경우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 등으로 인한 부실이 원인입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후자에 속하구요.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유예 조항을 넣었지만, 채무가 신용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판단되거나 위반이 신속히 치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용어를 써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채무불이행 선언'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다른 대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를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라고 합니다.

 공적 및 사적 대출과 은행 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을 '컨트리 리스크'라고 합니다. 반면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아야 할 시기인데도 빚이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미루는 '채무 지불유예'라고 합니다.

---

 위의 상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국제 경제 재재로 러시아의 국제결제시스템(스위프트)차단→달러외한보유고 차단→ 달러빚(국채이자) 상환→이것을 루블화로 대처→ 이자 지불 유예기간 30일 → 국가부도

 남은기간은 약 30일 이 안에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러시아는 국가부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금융 평가사들이 모두 러시아를 국가부도 등급의 바로 전 단계로 지정한 만큼 러시아의 향후 행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