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6
육아휴직급여 최대250만원? 출산예정자들 주목!
정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확대정부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현행 개선 비고육아휴직 급여 상한150만 원1~3개월: 250만 원4~6개월: 200만 원7개월~: 160만 원최대 100만 원 인상배우자 출산휴가급여5일20일4배 증가대체인력지원금80만 원120만 원50% 인상이러한 정책 변화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초기 육아기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
정부,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부동산 시장의 전망
1. 주택공급 확대 계획 개요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2. 주요 공급 방안2.1 그린벨트 해제 및 3기 신도시 추가 공급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8만 호 추가 공급3기 신도시에서 2만 호 추가 공급2.2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확대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2.3 재건축·재개발 촉진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 제정향후 6년 동안 17만 6000호 조기 착공 계획재정비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 3년 단축3. 수요 관리 방안스트레스 ..
개고기 먹으면 처벌받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정부가 2024년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1. 시행 일정2024년 8월 7일: 시행령 시행 시작2027년 2월 7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 전면 금지2. 위반 시 제재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과태료 부과3. 지원 방안개사육농장 폐업 시산정된 금액 지원시설물 잔존가액 지원시설물 철거 지원전업 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교육, 훈련, 정보 제공상담(컨설팅) 지원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 시관련 법률 상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 시시설·물품 등 교체 비용 지원전업 업종의 식품..
대학 학자금대출 제도 한눈에 요약:이자율이 1.7 %
2024학년도 학생 재정 지원대상과 조건 확대 2차 학생 재정 지원제 심의위원회 소집 발표 교육부는 22일, '제2차 학생 재정 지원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학년도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 2024학년도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의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동결(1.7%)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 증가 및 이자 면제 등 오석환 교육부장관의 의견 교육부장관 오석환은 고이율과 높은 가격으로 고생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향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다양한 학자금대출 제도 알아보기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특별법 통과 졸업 후 ..
무주택청년, 청약통장 한눈에 바로 정리하기!
세계경제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되고 있는 정세속에서 이제 내집마련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데도 금리가 높아서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는 참 힘든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집이 없는 34세 이하 개인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계좌는 4.5%의 증가된 저축률을 제공하며 부동산 판매 가격의 80%에 대해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정보설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용 가입대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가입조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