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부동산 시장의 전망

1. 주택공급 확대 계획 개요

정부는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2. 주요 공급 방안

2.1 그린벨트 해제 및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로 8만 호 추가 공급
• 3기 신도시에서 2만 호 추가 공급

2.2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확대

• 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

2.3 재건축·재개발 촉진

•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 제정
• 향후 6년 동안 17만 6000호 조기 착공 계획
• 재정비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 3년 단축

3. 수요 관리 방안

•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 가계대출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 모니터링 강화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

4. 그린벨트 활용 계획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신혼부부 전세자가 주택 등 특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결론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