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단통법이 뭔데?

단통법은 정식 명칭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통신사업자의 통신 서비스를 약정하게 하는 판매 방식, 즉 '묶음 판매'를 금지하고, 휴대폰의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시행되어, 통신사의 불합리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휴대폰 가격이 상승하고 보조금이 줄어들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난 점은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10년 묵은'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폰값 싸질까 - 머니투데이

단통법의 장점

1.투명한 가격 정보: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의 실제 가격이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휴대폰의 가격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보조금 경쟁 억제: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높은 보조금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통신사들이 경쟁에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통법 후에는 이러한 보조금 경쟁이 억제되었습니다.

3.중소 통신사의 경쟁력 강화: 보조금 경쟁이 억제된 결과로 중소 통신사들이 경쟁에서 더 이상 밀려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의 질이나 가격 등을 통해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단통법의 단점

1.휴대폰 가격 상승: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의 보조금 제공이 제한되면서 일부 고가의 휴대폰 모델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통신사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일부 휴대폰들의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커진 것이 대표적인 불편함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보조금 감소: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억제되면서 휴대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의 감소는 휴대폰 가격 상승과 함께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3.선택의 폭이 축소:  묶음 판매 금지로 인해 통신사와 휴대폰을 분리해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축소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통신사와 휴대폰을 한 번에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들로 인해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의 본래 목적은 투명한 휴대폰 가격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