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양곡법)의 뜻과 개정안, 거부권 한눈에 정리

양곡관리법에 대한 관심이 요즘 핫하죠.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에 대한 내용을 다시 들여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곡관리법이 무엇이길래 관심이 이렇게 쏠리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의 목적

한마디로 농민을 위한 법이며, 쌀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는 쌀이 주식인 나라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쌀은 더욱 중요한 성격을 가지는데요, 이 쌀을 정부가 관리하여 수요와 공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의 정의

여기서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 부터 곡물을 시장가격으로 매입을 하는데 이를 "공공비축양곡"이라고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쌀 수요대비 과잉생산량(3%이상) 또는 가격 하락(5%이상) 시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에 따라 곡물의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농민들의 생계불안정은 항상 골칫덩이였죠. 그로인해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의견으로는 시장의 쌀 소비량에 상관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강제로 매입해야 한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양곡관리법의 절차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정부로 이송)
↓ 이의가 있을 경우		↓ 15일 이내
대통령 재의 요구(거부권)		대통령 법률안 공포
↓ 15일 이내 이의서 첨부 및 국회로 이송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 재의요구안 재표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요건,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 시한 규정 없음
↓ 재의결		↓ 반대 및 출석 미달 동부결
재의결 법률안, 법률로 최종 확정 (대통령, 다시 거부권 행사 불가 및 정부 수용		법률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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